업무 사례
디자인보호법 위반 합의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M씨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제작해 디자인등록을 마치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유통업체 사이트 C사에서 의뢰인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상세페이지까지 도용하여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M씨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내방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며 C사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 및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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