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 없음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의 부당한 상표권 침해 주장에 고의가 없어 상표법 위반죄 성립이 불가함을 피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SNS 계정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다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제기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하나,
1) 의뢰인께서는 여러 거래사이트에서 노벨티 상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2)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인식하자마자 모든 게시글을 내리며 판매행위를 전면 중단한 점 등을 내세우며 침해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 동종전과도 없어 상표법 위반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의견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조치를 취해, 여러 정황상 고의가 없어 위반죄에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 없음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필히 초기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주시면 보다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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