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 승소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손해배상액 감액으로 일부승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손해배상액 감액으로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에 대한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의 범죄행위의 태양, 지속기간, 실제 이득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행위 동기 및 경위, 저작권 침해의 태양 및 침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일부승소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 주장에 조치를 취해, 타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시에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가장 적절한 액수로 산정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만을 전담으로 맡아 도와 드리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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