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영화 초상권침해위반 사건 및 소송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인 초등학교 여교사 조모씨에게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ㅁㅁ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해당 영화장면에서 피해자의 초상부분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
의뢰인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졸업 앨범 사진의 경우 초상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일반인인 피해자의 앨범 사진이 영화장면에서 짧은 시간 노출되며 작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로 초상권이 제한될수도 있는지 논의가 되었으나 졸업앨범 공개라 하더라도 앨범사진 자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점과, 해당 장면으로보고 의뢰인이라고 인식한 사람이 다수라는점, 영화가 허구를 기초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고교학창 시절의 실물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현직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따라서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은 ㅁㅁ영화 제작사 측으로 의뢰인의 초상 부분이 식별될 수 없도록 수정하지 않고서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포함한 공중파 및 케이블 TV,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상영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기존의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의뢰인에게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