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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연이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의뢰인,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2023.05.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인해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총 130점의 벌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되고 있는 벌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됐고, 영업직이라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속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선 130점이었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섰으며, 당시 전용 차로 통행 위반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0여년 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면허와 직업/생계 간의 관련성이 아주 밀접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의 위기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라는 선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