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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성공

호적상 어머니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2023.05.04

호적상 어머니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은 호적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호적상 어머니가 어린시절 의뢰인을 출생신고를 해 친자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어머니와도 각별한 사이였으며,

 

오랫동안 왕래하며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친자녀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망인의 부동산소유내역을 확인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다른 형제가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 박탈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였고,

 

본 소는 위 소송까지 대리하여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받아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조정으로 약 4억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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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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