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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자폐 여동생 성년후견인 지정 성공

2023.05.04

자폐 여동생 성년후견인 지정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여동생은

 

어린시절부터 자폐를 앓았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동생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폐 증상이 심해지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해 사무처리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와 동생에게는 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성년후견인이 없을시 동생은 재산과 신상에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둘러 승인 받기를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서류준비, 신청서 작성 등 모든 진행 과정을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저희측이 주장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며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재로 오빠인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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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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