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추행합의 결렬 위기에서 끈질긴 조력을 통해 공공장소성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I. 사실관계
의뢰인 권씨는 어두운 밤 술에 취한 채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김씨도 버스를 타기 위해 같은 정류장으로 다가왔죠.
권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 김씨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김씨는 권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임의동행하게 되었으나 처벌이 두려웠던 김씨는
혐의를 부정했죠. 하지만 김씨가 근처 CCTV를 확보하여 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지만, 주취 상태라 판단력을 잃은 김씨가
잘못된 대처를 하여 성추행합의 조차 어려웠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혐의를 부정한 사실 때문에 뉘우치지 않는다 판단되어 가중처벌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합의인 만큼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혐의 부정 정황을 소명하기 위해 진술 방향 재정립이 필요했는데요.
번복은 신빙성의 상실로 번질 수 있으므로 더욱 일관적이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했죠.
하여 조사 전 리허설을 충분히 거치고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실수를 방지했고,
동시에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표한 피해자에게 조십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대행하고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결국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받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극 참작되었고,
권씨가 추행 및 범행 부인 사실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리했지만 권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베테랑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