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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남편 퇴직 후 화훼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개인회생한 사례

2020.08.11

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2천365만원 기존 월 상환금 : 53만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65세 여성, 개인사업자 - 소득 : 119만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님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내 조하고 아들을 양육하면서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퇴직한 뒤에 집에 들어오는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고민하던 중 남편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분재, 야생화, 다육식물 등 판매를 업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시설자금이 만만치 않아 지인에게 조금 빌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기대와는 달리 첫해부터 메르스여파와 이듬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화원 사업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플라워카페로 업종변경을 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혹은 지인들에게서 임시변통으로 위기를 넘겨 왔으며, 다른 방법으로 경기 신용 보증재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문의해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거절당했으며, 현재 남편의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으로는 두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대출원금을 갚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시설비용은 없지만 사업고정비용과 대금상환을 하고 나면 생활을 할 비용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17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75%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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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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