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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유아도서전문 업체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

2020.08.10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텐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유아도서전문 업체의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유아도서전문 업체 ㅎ사는 CI에 쓰인 폰트가 서체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과 의뢰인이 상담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ㅎ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때 저작권자의 폰트도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ㅎ사의 입장에서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서체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며 함께 설치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서체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률적 의견이 담긴 자문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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