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2020.08.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해당 건물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호기심에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청소를 하는 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에게 현장을 목격당하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들어가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설치 전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처벌이 되지 않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고지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피력하여야 선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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