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클럽성추행, 분명한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클럽성추행, 분명한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합의 통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20세의 의뢰인 김씨는 난생처음 클럽에 가게 되어 주량을 넘기도록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등을 밀착해 오며 춤을 추는 여성 이씨를 보고는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이씨는 김씨를 그 자리에서 클럽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김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김씨는 클럽에서 무슨 강제추행이 인정되냐며 혐의를 부정하였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몰린 상태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클럽은 접촉이 자연스러운 공간일지라도, 김씨가 이씨에게 행한 접촉은 뒤쪽에서 다가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진 것이라 방어할 틈이 없었으므로 강제성과 클럽성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CCTV 화면 분석을 요구했지만, 조명이 너무 어둡고
해상도도 낮아 만취 상태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웠죠. 때문에 합의를 통한 선처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정했던 것을 만회할 만큼 뉘우침을 분명히 보여야 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이씨는 김씨가 혐의를 부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테헤란에서도
합의 경험이 가장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1차 진술의 실수를 바로잡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게 조력하였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완성함으로써 이씨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죠.
IV. 사건의 결과
김씨의 사건은 분명한 클럽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면서부터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노련한 합의 진행과 반성 의지 입증으로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과 신상 공개 등 일상에 큰 지장을
입을 뻔했던 김씨는 창창한 미래를 지킬 수 있었죠. 적극적 변호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