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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3회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앞두고 있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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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앞두고 있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트위터를 보다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정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자연스럽게 금액과 시간을 정했고, 당일 실제로 만남을 가져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관계에 크게 흥분한 박씨는 추가금을 송금하여 사흘간 2회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단속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며 두려워진 박씨는 정씨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으나,
5개월 뒤 정씨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박씨도 성매매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조사 결과 박씨가 정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며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점과 총 3회의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씨 역시 박씨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전혀 없었고, 이 때문에 정씨는 무조건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거라 생각했죠.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테헤란은 그간의 해결사례 및 유사 판례를
속속들이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아 볼 수 있다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가해-피해 관계가 명확히 성립된다 보기 힘든 성매매 사건인지라 합의는 불가능했죠.
대신에 박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요.
해당 성매매 사건 이후 5개월간 구매 행위 및 시도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정씨를 차단한 뒤
성구매 목적의 검색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제안한 점 등
재범 의사가 없다는 부분과 형사사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변호와 풍부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재판부에서는 박씨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이 확인되었고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성매매처벌을 면치 못한다
생각했던 박씨였지만, 예상을 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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