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빠르게 퇴근하려다 신호위반사고를 일으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자차를 통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퇴근길에 차가 많이 막히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신호가 변경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에서 제대로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신호위반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상황은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저희 테헤란을 속히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위반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속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안에 놓였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반성문과 탄원서 및 합의서 등등의 여러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교통 관련 교육 이수를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안과 같이 신호위반사고를 일으켰을 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다른 사안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법적인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