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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죄, 도의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혐의 적극 부정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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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혐의 적극 부정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종종 술자리를 가지던 직장 동료 B씨의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마시게 된 B씨는 마음이 편했던지 평소의 주량을 넘겨 마셔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갑작스럽게 더위를 호소하며 상의를 탈의하려 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A씨는 만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가슴 부위와 허리에 부위에 여러 번 접촉이 발생했고, B씨는 왜 본인의 신체를
만지냐며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A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강제추행죄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접촉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만취해 실수한 동료와 있었던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 합의를 목적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혐의가 없는 상황에 도의적인 의미로 합의를 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합의는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 되므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죠.
테헤란의 설명을 들은 A씨는 마음을 바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사건 발생 장소가 B씨의 집인지라 CCTV 같은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어 정황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평소 B씨는 만취 상태일 때 심한 더위를 호소한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평소 둘만의 술자리가 잦았음에도
유사 사건은커녕 유사 정황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세부 진술이 계속해서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여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강제추행죄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혐의 부정으로 B씨는 본인이 만취 상태라 오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모르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면
A씨는 있지도 않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전문가의 판단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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