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방어 성공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한 대습상속인
2023.04.26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한 대습상속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형제자매 없이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과 살게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결혼을 하는 장남을 위해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모 지역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모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방어를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측이 피고로서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조부모님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망인을 더 각별히 보살피고 부양한 것을
병원비 지급 내역, 거주지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 중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며
피고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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