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처분
불법촬영 및 성착취물제작·유포, 아청물판매 등 각종 혐의 병합에도 소년법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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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유포, 아청물소지, 불법촬영 등 혐의 병합에도 소년법 처분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박군은 카페 맞은편에 앉은 여성 현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박군의 휴대전화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는데요.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박군이 아청물 포함
음란물을 300건 이상 소지 및 시청하고 총 100회 이상 판매한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추적 결과, 박군은 음란물 판매로 1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하여 카촬죄, 아청물소지, 아청물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박군은 현씨는 물론 모든 특정되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를 찾을 수도 없었고, 불법촬영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유포 등 추가 혐의까지 적발된 상태였고,
만 17세의 나이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연령인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분석하고 촘촘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린 나이에 실형에 처할 수 있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박군의 경우 혐의가 분명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가 병합된 상태였기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지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쪽에 집중하기로 했죠. 하여 대부분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는 점, 직접적인 불법촬영 피해자 현씨와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어려운 가정 살림에 보탠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변호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박군은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에는 이례적인 처분인 1·2·4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보호자 감호위탁, 40시간의 보호관찰소 수강,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직접적인 피해자 현씨가 박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가장 결정적이었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완성되었던 점이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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