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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 인용 후 재산보호 성공

2023.04.19

중증치매 아버지 성년후견인 지정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누나는 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될 무렵 각각 유학과 이민을 갔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의뢰인은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평소 당뇨병이 있던 의뢰인의 아버지의 기저질환이 중증 질병으로 발병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병상에 있던 아버지는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회의 끝에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공법상 행위인 세무신고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대신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년후견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확실한 법원의 인용을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정신감정서 진행과 서류 확인까지 조력하였는데요.

 

그 이외에 필요한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역시 꼼꼼하게 확인 후 법원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구비서류와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사전준비 그리고 당사자 심문을 위한 모의 심문을 진행하였고,

 

심판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테헤란은 후견등기까지 무사히 공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대리권을 갖는 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드리는 것으로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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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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