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하여 강제전학 이끈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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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학생 A군과 B군에게 1년가량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A군은 금품갈취부터 레슬링 놀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B군은 A군을 도와 망을 보거나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외에 욕설과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은 A군이 어머니의 욕까지 하며 조롱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A군은 친구들 간의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인데 의뢰인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고 말했으며, B군은 자신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라고 카톡을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은 낮은 처분을 받을 거라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에게 보복을 하게 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안의 주요쟁점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
-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증거자료 수집
-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행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학교폭력변호사의 특별한 조력 - 의견서제출 및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의뢰인은 가해학생 A군과 B군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 자신이 학교생활을 평범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해학생들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이어 나가던 도중,
A군과 B군이 괴롭히는 행위를 할 때마다 의뢰인이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의견을 뒷받침 해줄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A군과 B군의 보복이 두려웠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진술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지만,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총 5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학폭위 당일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위들을 의뢰인에게 저질렀고,
의뢰인에게는 '미안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주변인들에게는 가벼운 사안인듯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 가해학생들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보복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던 A군과 이에 가담했던 B군은 제 2호 접촉 및 협박금지 처분과 제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변호사의 특별한 코멘트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내에서 사안이 종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마땅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해학생들이 처분을 받고, 우리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사건초기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자녀분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