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2020.08.0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상속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채무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인용을 받아 의뢰인의 빚상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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