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인터넷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판매글을 올린 사건
2020.08.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방받은 수면제 중 몇 개를 인터넷에 팔기 위해 판매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위법행위었고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이는 한약사 또는 약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개설을 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을 팔았다면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 또한 가중하여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터넷에 수면제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몰라서 진행한 일로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글만 올렸을 뿐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에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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