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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처남의 채무로 인한 승계집행문에 대응 및 상속포기 인용

2023.04.12

왕래없던 처남의 채무 상속포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0년 전 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별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장모님과 처남과는 큰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카드사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처남이 사망했고, 아내의 부재로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처남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된 것입니다.

 

처남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는데 빚 상속과 함께 소송에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 당황한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상속포기에 필요한 망인의 서류 발급을 위해

 

승계집행문에 대한 보정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무사히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신청서와 빠진 서류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왕래가 없던 처남의 채무를 상속 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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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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