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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기소유예, 메트암페타민 혐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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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기소유예 메트암페타민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는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수험생활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었죠. 또한 불규칙한 습관으로 수면장애가 발병하여,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같이 시험을 준비하던 동기가 K씨의 고민을 듣고는 자신이 먹는 약이라며 나누어줍니다.
동기는 ADHD나 집중력 저하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했고, K씨 역시 이를 믿고 3일 정도 약물을 투약했죠. 그러나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더 좋은 약을 구해줄테니 배송비만 지불하라고 말하지요.
K씨는 투약을 계속하라는 동기의 말을 수상하게 여기고, 여러 번 거절 의사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K씨가 섭취한 알약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상 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속하며,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0년의 징역이나 1억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사건은 테헤란의 대표이자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K씨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량의 양형자료(K씨와 동기의 카카오톡 메시지, K씨의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소견서 등)를 신속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①의뢰인이 복용한 약이 마약이라고 의심하지 못할 정황이 있었으며 ②투약 권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죠.
경찰조사 역시 이수학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K씨의 투약행위에 충분한 참작사유가 있음을 어필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메트암페타민을 섭취하였다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약물은 의료용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부작용 및 의존성이 심한 마약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K씨는 경찰에서 연락이 온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소를 통한 신속한 혐의 대처와 밀착변호로, 의뢰인은 사흘간 3회의 필로폰 투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마약사건은 혐의를 알게 된 즉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퇴로를 마련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걱정되시나요? 테헤란은 1차 상담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 및 감경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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