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아픈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

2023.04.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영업직에 근무하던 분으로 거래처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향했고, 도착한 뒤에는 샤워를 한 뒤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늦게 아내가 '아이가 울어서 깼는데, 열이 심하다'고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아내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술에 덜 깬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만큼, 면허가 없다면 당장의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구제를 진행하고자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5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후에는 아픈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