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의 이탈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을 문의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구토를 할 것 같아 대리기사에게 정차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차를 정차하고, 구토를 하는동안 긴 시간이 흘러버렸고 해당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대리 운전 서비스를 종료하고 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구토를 다한 뒤,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수행 할 수가 없기에 급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구제를 요청해주셨으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력 해 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을 맡게 된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래 사안을 정확히 짚어내어 기소에 대해 반박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퍼센트로 취소 수취보다 약간 높을 뿐인 점
4)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운전거리가 3km 이내로 비교적 짧은 점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진행
이처럼 기소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법률 증거를 하나씩 들어, 저희 의뢰인이 무고함을 증명해나간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취소 처분'에서 110일동안의 '음주운전 정지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면허 구제라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위 의뢰인처럼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니 필히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구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 분야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실무진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늘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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