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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간단 경찰 단속에 증거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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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간단 경찰 단속에 증거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평소같이 트위터 앱을 보던 중 트위터간단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적 호기심이 일어 트위터간단 글에 연락을 취했고, 글을 올린 서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씨는 트위터간단은 안 잡힌다고 회유하며 성매매를 유도하였고, 박씨는 제안에 응했죠.
서씨와 관계를 마친 후 금전을 지급하고 헤어져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몇 달 뒤 서씨가 트위터간단 단속에 적발되어 이전 성구매자인 박씨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서씨가 경찰의 트위터간단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 수사 진척이 매우 빨랐고,
박씨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금전이 지불된 정황이나 대화 내역 등 성구매 증거가 확실하였죠.
때문에 적발된 혐의를 인정하며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함과 동시에
양형요소가 될 만한 여지를 검토 및 제출하는 등 혐의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반성문 및 탄원서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서약을 하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트위터간단은 결국 적발된 당시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사건 발생일 이후 유사한 시도조차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집요한 조력과 풍부한 양형 자료 덕에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인 반성 의지 및
재범 방지 의사를 모두 참작해 주었고, 박씨는 결국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와 단속 적발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처 덕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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