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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합의 앞두고 억울함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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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까지 검출되어 준강간합의 앞두었으나 억울함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정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씨와 친분을 쌓아가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술자리를 즐기던 중 양씨는 정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했는데요.
평소 양씨에게 호감이 있던 정씨는 이를 승낙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마치자 양씨는 곧바로 돌변하여 정씨를 고소하고 준강간합의를 요구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정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말과 상충하였고
실제로 양씨의 몸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된 탓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 시 5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뉘우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죠.
이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준강간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주눅들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준강간합의는 혐의 인정을 기반하므로 무혐의를 위한 입증자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그간 나누었던 채팅 내역을 증거로 하여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주점과 모텔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양씨가 정씨에게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과
양씨가 멀쩡히 모텔로 걸어 들어간 점에서 미루어보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주장을 듣자 양씨는 '취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였다', '스킨십은 취해서 한 거다'라며 횡설수설하였고,
양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양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하였고,
결국 정씨의 진술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합의를 진행했을 경우 있지도 않은 혐의로 상당히 높은 합의금을 지급할 뻔했는데요.
DNA까지 검출되어 상당히 불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듦으로써
억울한 준강간합의를 저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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