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이 아주 어렸을 적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구박이 아주 심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됨과 동시에 친모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십년을 함께 동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로해진 어머니는 호스피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뢰인은 그동안 잘못 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잘못 등록된 서류로 인해 친모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을 수도 없는 것 역시 바로 잡고 싶어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과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호적 상 친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 증명을 도왔습니다.
먼저 호적상 어머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검사까지 도왔습니다.
다행히 새어머니 쪽에서도 소송에 협조했습니다.
이후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결과를 받은 후
다시 친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호적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인정 받아 친어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테헤란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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