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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누명, 허위진술 입증하여 무혐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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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누명, 피해자 및 증인의 허위진술 사실 입증하여 무혐의 받아낸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식 2차 자리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도우미 여성을 불렀습니다.
그중 B양과 춤을 추려 하였으나 B양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노래방 사장은 노발대발하다 A씨 일행의 항변으로 결국 환불을 해 주고는 일행을 내쫓았습니다.
얼마 뒤, A씨는 B양의 허위진술로 뜬금없이 강간누명을 쓴 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쓴 상황이었으나 강제추행 전과가 있어 심증 측면에서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노래방 객실 안에는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입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는 바람에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였는데요.
A씨 일행의 증언은 피해자 측 증언에 비해 효력이 약했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명백한 강간누명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빈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노래방 복도의 CCTV와 맞은편 상가의 CCTV 화면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들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모순 지점,
또 피해자의 진술과 상가 CCTV 화면을 비교하여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캐치할 수 있었죠.
이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B양은 사장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했음을 실토하였습니다.
덕분에 A씨는 강간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죠.
강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만큼 큰 위기였기에 더욱 의미가 남달랐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선처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례적인 처분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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