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으로 채무 대물림 막은 가족
2023.03.31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으로 채무 대물림 막은 가족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아내는 요식업 사업 투자 사기 이후 큰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부를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는 큰 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투병 중 사망했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은 아내의 채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속포기 신청기한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본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소는 상속포기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친척들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의 한정승인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현재 개인파산신청 마저 고려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또 다른 채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 사유를 인정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포기 수리, 자녀들은 한정승인 수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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