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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 채무, 특별한정승인 수리

2023.03.31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 채무, 특별한정승인 수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젊은 시절,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후 몇 십년 간을 홀로 지내다,

 

최근 아버지가 몇 달전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채권 통지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4개월이 지난 후였으며

 

1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자연스럽게 채무가 승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랜 시간 고인과의 연락 두절로 상속 개시 3개월 후에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채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의 주소지 이전 기록 및 최근 몇 년간 의뢰인의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아버지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었고,

 

남은 가족들 중 그 누구와도 왕래가 없었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결혼식 사진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시댁 및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기본서류, 망인의 재산목록 준비를 도와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 역시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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