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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자수, 마약경찰조사 '이렇게' 해야 선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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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마약경찰조사 '이렇게' 해야 선처받습니다
사건의 쟁점
S씨는 프리랜서로, 업무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불면증은 수면유도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의료 관계자인 지인(A씨)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치료목적이니 괜찮다'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말로,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을 권하는데요.
S씨는 비록 병원에 직접 가는 것은 아니나, A씨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3달에 걸쳐 약물을 5회 정도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A씨가 유통되는 약물을 몰래 절도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온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 되죠.
이에 S씨는 마약자수를 각오하나,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대표/형사전문 마약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는 S씨가 '마약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거나, 뒤늦게 적발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당소는 우선, S씨가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S씨는 이수학 변호사와 동행하여 마약을 얻게 된 계기·마약의 출처 등을 진솔히 밝히되, 일어나지 않은 범죄는 분명히 부인하였습니다.
물론, 투약 후 남은 약물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판매나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증빙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사건결과
테헤란의 맞춤형 법률 자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매·투약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S씨는 기소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자수는 때에 따라 선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수사과정에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지요. 자수를 하더라도 '감경사유'와 '가중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당소는 유선·채팅상담을 통해 비용 청구 없이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수가 보다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형량과 선처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배너를 눌러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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