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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단속 적발, 성매수 혐의 분명하였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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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적발, 성매수 혐의 분명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A양은 집안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A양은 아르바이트로 본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부모님이 큰 사고를 당한 뒤
병원비까지 마련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대학 동기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그 아르바이트는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성매매였습니다.
A양은 나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승낙하였고, 첫 출근 날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양은 성매매단속 적발로 장부에서 신상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성구매자의 이체 내역도 남아 있었기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여 혐의를 부인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면밀한 대처 없이는 엄중한 처벌이 확정될 것이 분명했는데요.
테헤란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확립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정비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먼저 고수익을 노리고 성매매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지출과 생활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병원비 미납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집안환경 탓에 그간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죠.
더불어 성매매단속 적발 당시가 첫 범행이며 1회인 점, 성범죄는 물론 형사사건의 전력이 일절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임으로써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만큼 성매매 혐의는 분명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이른 점,
범행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모두 참작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테헤란의 적극적인 변호와 참작 요구가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할 값진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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