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알바사이트에서 사무직과 단순 심부름을 구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시급인 탓에 다소 걱정스러웠지만,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작업과 현금을 받아 이체하는 일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책 전달 업무였으며, 의뢰인은 20억 가량의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이 된 것을 안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 주셨고, 혐의를 벗어나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경의
- 고의성이 있었는지
- 반성의 유무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기에 별다른 사회경험없었으며,
알바사이트에서 본 공고로는 정확하게 사기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업무로 인한 소득도 많지 않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본인의 회사가 정당하다는 서류를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의뢰인의 의심을 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행위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청년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수익 알바와 같은 일자리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모르고 했다고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같은 범죄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부터 본 변호인과 같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