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한 순간의 방심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의뢰인 선처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20여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운전사였습니다.
운전 경력이 긴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 실력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건 당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후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책임의 무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악의적인 범행의 의도가 없었고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조치를 취한 점, 피해 유족들과 합의를 원만히 하였으며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사안이 심각한 만큼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리는 중입니다.
치밀하고 압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