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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남 위자료 4천만원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원 청구

2023.03.24

상간남 위자료 4천만원 청구 사례

 

■ 진행과정

 

▣ 10월28일 

> 수원지방법원접수


▣ 11월2일

> 변론종결


▣ 11월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유책사유


* 우선순위 :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본인의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기 전에는 말이죠.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니 다른 남자와 
애정이 잔뜩 담긴 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만은 피해야 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문자내용으로 추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거라며, 용서와 사과로 넘겨냈습니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 지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상황을 두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
 

상간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간남은 만남을 인정하였으며 숙박업소를 드나든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도 인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럼에도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간남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이 반복되어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간남으로 부터 고액의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기혼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하여 가정을 파탄내점 입증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음 주장
-위자료 4천만원 주장

 

■ 최종 판결

 

 

■ 최종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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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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