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자녀의 주차를 돕다가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탄 뒤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가 주차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내에서 주차만 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녀 대신 차량 위치를 변경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로 옆 차량을 살짝 긁고 맙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차주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면허취소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고를 냈거나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특가법에 의해 도주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점, 도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내에서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을 한 점, 이번 상황을 제외하고는 면허취소 처분을 잘 따르고 있었던 점, 자신의 안일한 판단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유가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무면허 상태였다면 가중 처벌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을 진행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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