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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음주성폭행, 피해자 심신미약 및 진술 신빙성 무너뜨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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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폭행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의 심신미약 주장 및 진술 신빙성 무너뜨려 무죄 선고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호감을 가진 채 만나던 사이로, 일전에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불러냈으나 집에서 보자는 제안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자주 B씨를 마사지해 주었기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B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이후 B씨가 잠들 무렵 A씨가 B씨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저항이 없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본인이 잠든 사이에 간음했다며 음주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B가 강조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성폭행에서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야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 줄 대화 내역과 증인들의 진술 확보에 힘쓰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일 수 있도록 가이드한 뒤 경찰조사도 동행하여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B씨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캐치하여 신빙성을 지적하였고,
평소와 사건 당일의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씨의 지인을 통해 당시 마셨던 술은 B씨가 심신미약 상태일 양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B씨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사실도, 구체적 진술 자체도 허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A씨의 사건은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죄 입증이 상당히 불리했는데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흔듦으로써
B씨의 음주성폭행 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증거 수집이 기반되지 않았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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