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재범이었으나 실형 면하고 벌금 감면까지 성공한 사례

2023.03.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으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1차에서 소주 두 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2차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하기로 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차량을 방치할 수는 없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미터 정도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 구간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으로 아주 높았으며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한 만큼,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처벌이 무거울 수록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구속 및 실형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대물대인피해 등의 사고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처음에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는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