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자식이 아님을 입증하고, 채무 상속을 피한 의뢰인
2023.03.17
친자식이 아님을 입증하고, 채무 상속을 피한 의뢰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혼인 당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던 해, 배우자는 사실 자녀가 의뢰인과 친생관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남남으로 살아왔으나 어느날 의뢰인의 집에 채무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친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자녀가 사고로 사망해 망인의 채무가 상속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기회에 호적을 정리하고 채무까지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 망인의 친척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친척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법원에게 수검명령을 요청했고,
망인의 친척은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무사히
중요한 증거자료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었으며, 망인의 채무 상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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