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성공
새아버지의 기여분 주장 방어한 사례
2023.03.17
새아버지의 기여분 주장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새아버지는 망인과 살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의뢰인들이 제안하는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의뢰인 형제들은 테헤란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새아버지는 망인이 남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이 부담했다며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새아버지의 어느정도 기여는 인정하나 50%는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찾아 기여분을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 형제들 역시 망인의 살아생전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원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대금 부담 기여에는 망인의 노력이 더 컸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다양한 조정안을 만들어 협의를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 역시 테헤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새아버지의 어느정도 기여는 인정하나 50%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30%를 인정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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