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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피해 수준에 비해 미약했던 합의금 조율 성공사례, 스쿨존교통사고

2023.03.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상해도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상해 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제대로 된 합의금 산정 및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저희 테헤란을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쿨존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사고의 후유증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때보다 더욱 예민한 상황일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아이에게 발생할 문제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당시 학생은 얼굴의 상처를 비롯하여 다리 골절으로 인한 수술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덧붙여 게속해서 쏟아지는 합의 연락으로 인해 부모님은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깊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해자가 성장기인 어린 아이인 만큼, 향후에 발생하게 될 후유증을 비롯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대면할 상황이 없도록 하며, 빠르고 정확한 의견 전달을 하였고 치료 과정 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세심한 조력 덕에 의뢰인은 합의 결과를 비롯하여, 사건 진행의 전 과정에서 만족해하셨습니다.

끝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면하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황의 해결이 쉽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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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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