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1년간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 선처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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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피해학생 A군이 의뢰인에게 ‘공부를 왜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좋은 곳에 진학하기 어렵다’,
‘나는 좋은 학교 갈 건데 넌 못 가겠네’ 라는 등 학원을 다니며 많은 양의 공부를 하던 A군과 의뢰인은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A군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너랑 절교하겠다고' 말을 했고 A군은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A군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XX놈’ , ‘니가 그러니까 맞는 거야’ , ‘너 같은 X은 죽어도 싸’ 등의 언어적인 폭행을 A군에게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또 피해학생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시작으로 신체적인 폭행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A군에게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졌다, 체육시간에 다쳤다 등의 거짓말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1년가량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잦은 괴롭힘에 참지 못한 A군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A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안의 주요쟁점
본 사안의 주요 쟁점
-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는 지
- 사건 당시 폭행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재범의 여지가 있는 지
-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과의 합의 진행
Ⅳ.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학교폭력변호사의 특별한 조력 및 결과 -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및 합의 진행
먼저,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었으나 의뢰인이 A군에게 폭행의 정도가 지속적이고 심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장문의 카톡과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나,
본 변호인과 함께 직접 서면 사과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변호인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피해학생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A군의 부모님과 A군에게 직접 사과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학교에서 부반장 직급으로 학급 내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고,
교내 관련 행사도 꾸준히 참가하는 등의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에 담당선생님의 선처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학교폭력 보호처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사실 이 같은 선처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그 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빠르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주셨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남기에,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본 변호인에게 맡겨 주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