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형이 인감도장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위조한 사례
2020.08.05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3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세 형제에게 같은 몫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모든 것을 맏형에게 위임하기로 하여 인감도장을 건넵니다. 그러나 믿었던 형은 재산상속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의뢰인이 마치 상속포기를 원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의뢰인이 상속회복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을 속이고 상속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행위가 상속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포기는 무효인 것으로, 원래 받기로 했던 상속분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