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40% 인정
아버지 30년간 부양한 막내딸 기여분 40% 인정
2023.03.03
아버지 30년간 부양한 막내딸 기여분 40%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오빠 2명과 언니가 1명 있었으나 모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 받던 막내딸이었던 의뢰인은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은 막내라는 이유로 더 적은 상속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동의할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기여분 입증을 통해 상속 지분을 높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30년 이상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원한 점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자주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단독 부양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 40%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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