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특수폭행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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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화장실에서 친구와 함께 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던 중 취한 상태의 A씨가 자신을 쳐다 보길래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건네었고,
A씨가 ‘왜 거울 앞에서 안나오고 난리야’ 라는 반말을 시작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의뢰인의 목을 화장실 문 쪽으로 밀며 압박을 가하자 의뢰인의 친구가 A씨의 몸을 당기며 말렸습니다.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A씨의 남자친구가 의아함에 찾으러 들어왔고, A씨의 손목을 끌어 잡고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A씨는 남자친구로 인한 손목의 상처임에도 경찰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당하고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특수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의
- 사건 당시 의뢰인이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는 지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먼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장소가 화장실 내부이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엔 까다로운 요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뢰인과 친구분은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는데요.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니 우선 무혐의 처분을 받아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해당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의 입구 CCTV를 확인하여 A씨의 남자친구가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이끌며, 끌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취한 A씨를 한손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강한 힘을 사용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상처가 다소 경미한 점, 그 외에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평소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자그마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강압적인 경찰관의 태도에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을 찾아와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포기하거나 본 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젊은 나이에 전과범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시는 결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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