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상해 사고를 낸 의뢰인, 위험운전치상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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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당시 도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하여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사람까지 총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로 재판의 위기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조금 넘어서는 상태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해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에 유리해질 수 있도록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를 잘 이루게 된다면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고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덕분에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대해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에 대한 위험도 큰 점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 요소 제출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실무 경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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