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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장애1급 판정 받은 자녀 성년후견인 어머니로 지정

2023.02.22

장애1급 판정 받은 자녀 성년후견인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비장애인으로 출생했으나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대신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자녀의 재산과 신상 관리를 돕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가능한한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으로

 

테헤란은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신청서와 서류 준비,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까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추가로 빠른 결정을 위해 피후견인의 가족들 모두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에 따라 피후견인이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후견 동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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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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