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본인 차를 추월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쌍라이트를 켜고 보복
2020.08.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간 자신의 차를 추월하며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쌍라이트(전조등)을 키며 추월하고 위협을 한 혐의로 보복운전신고가 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협운전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여 다른 이를 폭행 또는 협박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위협운전의 경우 차량 자체가 위험 물건으로 흉기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깊게 뉘우치고 노력하겠는 의사가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역시도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해 전조등을 키며 추월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썼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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