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의뢰인, 무면허뺑소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일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두 사람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 차량 수리비로 400만원 정도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생긴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거기다 사고 당시 무면허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입고 있었기에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동안 해결했던 무면허뺑소니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일으킨 사고와 현장에서 도주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끝으로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어느 하나를 놓고 봐도 죄질이 나쁜 만큼 선처를 받고 싶다면 유사한 사건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한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범죄 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